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2010년대 미국에서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가 자리잡으면서 특허괴물(NPE)도 조직화됩니다. 특허를 검수해 합의금을 줄줄이 받아내는 관리형, 수천 건의 특허로 벽을 세워 통행료를 걷는 포트폴리오형. 우리 기업도 많이 당한 두 가지 모델을 애커시아와 인텔렉추얼 벤처스 사례로 쉽게 풀어봅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일단 특허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즈니스가 통했습니다. 특허괴물이 블랙베리를 굴복시킨 NTP 대 RIM 사건을 통해, 왜 그 시절 기업들이 합의가 더 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그 게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정보 비대칭과 심리전으로 거액을 뜯어내던 2010년대 특허괴물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제도 변화와 특허 무효 절차,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 격차 해소까지, 왜 예전처럼 특허 소송을 마구 던지기 어려워졌는지를 쉽게 풀어봅니다. 그런데도 특허괴물 소송은 오히려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괴물(NPE)의 소송은 2020년대 들어 다시 늘었지만,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골라 어떤 순서로 치는지, 어떤 경고장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써서 열흘 안에 대응 결론을 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공장을 돌리는 대신 특허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진짜 경영 전략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LED 특허를 산업 요금처럼 받아낸 필립스, VHS 복사방지로 라이선스 제국을 세운 매크로비전, 처음부터 공장 없이 기술만 파는 인터디지털까지.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의 초기 모델을 풀어봅니다.

수출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로열티를 내라는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표준특허(SEP) 때문인데요. 표준과 표준특허, FRAND가 뭐가 다른지, 표준은 누가 정하고 그 표준에 걸리는 특허는 어떻게 찾는지, AI가 이 판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쉽게 풀어봅니다.

PCT 국내단계 유럽 진입은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특허로 가면 중간에 비용을 못 버티고 포기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유럽 진입 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 우선심사, 유럽단일특허, 그리고 "차라리 디자인"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는데, 정작 심사 실무는 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본 진입 전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 다중 종속항과 시프트 보정 금지를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중국 진입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중요도가 높습니다. 모조품 때문인데요. 소비재·기구 제품이라면 특허·실용신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디자인 출원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미국 진입을 하실 거라면 PPH를 꼭 활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잘만 쓰면 오피스 액션 없이 빠르면 4개월 만에 등록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깔끔하게 받아두면 다른 나라 심사까지 수월해지거든요. PPH가 뭔지, 왜 미국부터인지 짚어드립니다.

미국 특허에는 '국내단계 진입(371)' 말고 '바이패스(CA·CIP)'라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이 길로 가야 빠르게 등록받거나 개량 발명까지 권리화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소기업은 이런 진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짚어드립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출원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변리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비용을 더 쓰거나,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자진보정, 마이크로 엔티티, IDS — 미국 진입 전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같은 나라에 특허를 내는데도 견적을 받아보면 곳마다 비용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현지 대리인'에 있습니다. 출원인은 보이지도 않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비용과 등록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집행할지, 나눠서 집행할지가 고민입니다. 정답은 상황마다 다른데요. 예산 여유, 진입 국가 수, 그리고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느냐에 따라 플랜이 갈립니다. 여기에 비용을 아끼는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할 때 변리사 한 명에게 다 맡길지, 국가별로 쪼개서 여러 사무소에 나눠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 한 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하자마자 연차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첫 연차료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어느 국가가 그런지,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출원할 때 한 번 내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수는 그 뒤에 옵니다. 오피스 액션 대응 비용은 국가마다, 특히 미국·유럽은 천차만별인데요. 어디서 얼마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출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원·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 오피스 액션)·등록까지 비용이 나가는 세 단계를 짚어보고, 실제 국가별 견적을 뽑아보면서 예산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마드리드로 미국을 지정(Section 66(a))하면 등록 전 SOU(사용진술서) 제출 단계는 거치지 않지만, 미국의 상표 사용주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5~6년 차에는 Section 71 사용선언서와 적격 사용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10년마다 반복됩니다. SOU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일정이 ‘유예되는 것’이라는 점, 5년 종속(Central Attack) 리스크와 지정상품 관리까지 포함한 실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어떤 국가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와 관리 효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조합인 미국(등록 후 유지 관리), EU(전역 커버리지), UAE(중동 시장의 거점)를 중심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년 종속 리스크와 포트폴리오 설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에서 지정국으로 EU를 선택하면, 하나의 지정으로 EU 27개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U 지정은 본질적으로 EUTM과 동일한 단일권리 구조로 심사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EU 지정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이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입니다. EU 지정이 무너졌더라도, EU 개별 체약국을 다시 지정해 핵심 국가만 우선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즉, EU 전체를 한 번에 가져가려던 전략이 흔들렸을 때, 국가 단위로 재구성하는 ‘플랜 B’입니다.

유럽 상표(EUTM)는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를 엄격히 걸러내지 않고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절차에 분쟁을 집중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록은 쉬워 보이지만 분쟁은 잦은” 제도입니다. 본 글은 EUIPO 상표 심사 절차의 설계 취지, 이의신청이 집중되는 이유, 지정상품 범위 설정과 공고 구간 대응 전략, 분쟁 시 예산 리스크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EUTM을 ‘등록’이 아닌 ‘공고 구간 통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보다 중국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며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선등록이 과도하게 많고 심사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출원 단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마드리드의 절차상 편의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 선행조사·네이밍 조정·한자 상표 설계·상품류 지정 전략 등 사전 설계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중국 상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왜 “출원 경로”보다 “등록 가능성 중심 설계”가 우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의 기준은 ‘출원’이 아니라 USPTO 주등록(Principal Register) 등록번호 확보 시점입니다. 실제 아마존 입점 자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 지점이 상표 등록 단계였으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WIPO 경유로 초기 2~3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출원이 일정 예측과 실행 면에서 유리하고, 복수 국가 동시 진출이라면 마드리드가 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아마존 출시 일정, 사용선언(Statement of Use) 요건, 수출 국가 범위를 종합해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등록을 중심으로 이후 필요한 국가를 사후지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수출 일정이 유동적인 기업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실제 다국가 출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보면,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지정하기보다 핵심 리스크 국가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후지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비용·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후지정은 그 시점의 선출원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 공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제등록 구조, 초기 지정국 선정 기준, 사후지정 활용 시점과 한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해외로 특허출원을 내보내는 소위 아웃고잉 사건은 단순히 번역한 명세서를 현지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로펌(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심사 과정 전반의 품질, 일정, OA(거절이유통지) 대응을 끝까지 관리하는 '운영'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커밍(In-coming, 해외→국내) 위주의 사무소나 아웃고잉 경험이 부족한 곳에 의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고, 실패 없는 해외 출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수출 계약에서 비침해 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023~2025년 소비재·전자기기 수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번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미국 실무에 맞춘 청구항 설계·출원 루트 선택·Patent Status Summary 준비까지, 바이어 설득과 계약 리스크를 낮추는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특허에서 다중종속항을 활용하면 청구항 수를 줄여 비용을 관리할 수 있지만, 2022년 4월 이후 ‘멀티-멀티(다중종속항이 또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구조)’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거절이유와 보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번역 문제가 아닌 청구항 구조 설계의 함정과,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국제특허 동천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규 대표 변리사가 해외 지재권 업무에 집중하게 된 계기와, 미국과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정리했습니다.

국가기관 기고문, 언론 인터뷰, 신문기사에 소개된 국제특허 동천·박정규 변리사의 해외 지재권 실무와 분쟁 대응 관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지재권, 특히 해외 특허를 준비하다 보면 국내특허 변리사와 해외특허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하는지, 대형 특허법인이 더 유리한지, 비용이 싼 곳을 선택해도 괜찮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출원은 국내업무와 성격이 달라, 해외 아웃고잉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해외지재권을 미리 챙겨야 하지만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꼭 읽어야 할 관련 글들을 한곳에 정리한 허브페이지입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셨다면, 2026년부터는 수출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준비한 추가 혜택 2가지도 꼭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해외 수출 전에 특허·상표·디자인 위험을 미리 점검해주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권리를 훨씬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입니다.

PCT 국제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수출기업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명세서 작성, 비용, 타이밍,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활용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견적확인, 비용결제, 의뢰까지 원스탑으로 한 번에 확인하고 바로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PCT다이렉트는 국제특허 동천이 운영하는 PCT 국제출원 전용 플랫폼으로, 홈페이지에서 결제후 국내출원 자료와 기본 정보만 보내주시면 PCT 국제출원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맡긴 변리사와 PCT 국제출원을 맡길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할까요? PCT는 국내출원과 실무가 많이 다릅니다. 날림으로 출원해도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몇년 후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결국 다 드러납니다. 왜 PCT는 전문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편이 좋은지 설명드립니다.

중국 특허는 발명특허만으로는 초기 방어가 늦고, 실용신안만으로는 장기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술을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전략을 통해 단기 시장 방어와 20년 장기 독점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 시 유의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같은 제품이라도 특허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WIPO 통계와 실제 포트폴리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용신안·디자인 중심 ‘속도전’과 미국의 청구항 설계 중심 ‘지구전’ 전략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① 언어 번역과 ② 국가별 실무에 맞춘 재구성의 두 단계 작업입니다. AI 번역이 오탈자·누락·용어 불일치를 해결하는 시대, 진짜 차이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각국 심사 관행에 맞춘 편집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번역비를 받지 않는 이유와 AI를 활용한 특허명세서 고도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출원 자체보다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국내단계 진입(30~31개월)입니다. 변리사 수임료, 해외 대리인 비용, 관납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비용 병목 구간’을 대비해 수출바우처·혁신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법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출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기간 12개월 내 개별국 출원 대신 PCT 국제출원으로 30~31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유예해 비용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PCT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아닌 ‘타이밍 확보’에 있으며, 시장·투자·제품 상황을 점검한 뒤 진입 국가를 전략적으로 좁히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파리 루트가 유리한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제도 선택보다 ‘국가 확정 시점’과 ‘번역·현지 대리인 비용 집행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국가가 미정이거나 단계적 투자·시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PCT로 30개월 유예를 활용하는 전략이 안전하고, 미국 등 특정 국가가 확정되어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활용, 공개 리스크, 자금 압박까지 고려한 실무 선택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부 국가는 31개월 마감으로 한달이 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는 30개월 국가이지만 임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심지어 31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국가들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과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