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수출국이 5개 이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면, 사후지정과 일괄 관리가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공략 국가가 2~3곳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기초상표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국가별로 로고·언어를 달리 써야 한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전합니다. 실제 상담 기준 5가지와 실무 리스크(집중공격·관리부담)를 바탕으로 선택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은 하나지만, 지정국별 심사와 기일은 전 세계에서 병렬로 진행됩니다. 국가별 분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관리 리스크와 이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거절 통지는 곧바로 현지 로펌 선임부터 할 사안이 아닙니다. 실무 경험상, 먼저 ‘철수형(구조적으로 극복 불가)’과 ‘극복형(보정·의견서로 해결 가능)’으로 구분하면 불필요한 대응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절차와 로펌 비용까지 고려한 거절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U만 공략한다면 27개 회원국을 하나의 권리로 묶는 EUTM이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영국·스위스 등 비EU 국가까지 확장하거나 향후 국가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면, 사후지정과 통합 갱신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장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일성 리스크(EUTM)와 확장·운영 효율성(마드리드)을 실무 기준으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지켜 온 기관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그 보호원의 수장이 곧바로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발탁됐다.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현장을 오래 지켜본 한 변리사가, 이 인사를 정부의 탁월한 용병술이라 부르는 이유와, 그럼에도 한 가지 걱정과 제언을 담아 보낸 글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블로킹 특허를 쥔 쪽은, 마음먹으면 우리 기업을 시장에서 통째로 내쫓을 수도 있다. 그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일은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그 중요도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미국엔 이런 특허 비즈니스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아직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공기업이 기간산업을 맡았듯, 국가가 직접 나서거나 정책으로 받쳐줘야 하는 이유를 풀어본다.

IP-R&D가 지금처럼 경쟁사 특허 조사와 기술 동향 분석에 머문다면, 그 일은 곧 인공지능이 15분이면 끝낸다. 그렇다고 IP-R&D가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앞으로 격전지가 될 길목을 먼저 찾아 그 자리에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일로 바뀌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IP-R&D가 가야 할 길을 풀어본다.

특허로 돈을 버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인공지능이 침해 여부를 또렷이 가려내는 시대에는, 수출 기업이 남의 특허에 걸려 그 자리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에게 특허의 진짜 쓸모는 공격하는 창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패다. 위험특허 분석, 회피설계, 방어특허로 이어지는 기업 특허전략을 풀어본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치 있는 특허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 그 특허가 시장지배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다. AGI 이후 기술이 기술을 가속시키면 기술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어 웬만한 특허는 금세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 법칙이나 규제처럼 잘 바뀌지 않는 것에 묶인 특허라야 오래간다. 오래 버티는 특허의 조건을 풀어본다.

AI 시대에 어떤 특허의 값은 우리가 아는 단위를 한참 넘어선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특허는 기존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표준으로 묶이고, 합리적이라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받고, 로봇세처럼 국가가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특허 하나가 대기업급 지위를 누리게 되는 풍경을 풀어본다.

특허 가치는 상위 몇 퍼센트에 극단적으로 쏠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0원에 가까워진다. 이 양극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이고, AI 시대에는 그 폭이 더 벌어진다. 그래서 특허에 어떻게 베팅해야 하는지 풀어본다.

AI 시대에 살아남은 블로킹 특허의 가치는 거의 산수처럼 폭발적으로 커진다. 돈의 양이 불어나고 시장 파이가 커지면, 길목을 막은 특허의 통행료는 비선형으로 뛴다. 다만 그 부풀림은 '살아남은' 블로킹 특허에만 붙는다. 평범한 특허는 아무리 곱해도 0이다. 왜 그런지 풀어본다.

주식 시세처럼 특허 가격이 실시간으로 매겨지는 날이 머지않았다. AI가 침해 여부와 타격 범위를 직접 읽어내면, 대부분의 특허는 가격이 0으로 드러나고 극소수만 값을 갖는다. 기업은 생존을 위한 방어 특허와, 공격이 가능한 창을 함께 쥐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아무도 못 피하는 블로킹 특허는 지금처럼 특허 권리화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설 수 있을 때만 만들 수 있다. 기술이 더 빨라지거나 경쟁자가 먼저 선점하면 이 기회의 창은 닫힌다. AI 시대, 기업과 한국이 앞으로 몇 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발명도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강한 특허가 되기도, 쉽게 무효가 되기도 한다. 공지기술을 그대로 나열하면 죽지만, 숨어 있는 물리 제약을 끌어내 필연적 결합으로 표현하면 아예 다른 특허가 된다. 산업용 용접기 예시로 보는, 블로킹 특허를 완성하는 변리사의 천재성.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침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 팔린다. 알고리즘처럼 속이 안 보이는 특허는 미국 소송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까지 가야 입증되는데, 비용은 높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특허 매입 전문 기업은 그런 특허를 안 사거나 값을 후려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본다.

블로킹 특허의 설계를 위해서는 기술의 흐름들이 모이는 교차점을 찾아야 한다. 블로킹 특허의 후보군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로봇 분야를 예를 들어 실제 교차점을 찾아본다. 로봇 분야 블로킹 특허 설계 실전 맛보기.

오래가는 특허는 물리 법칙이나 규제에 닻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닻을 내릴 자리가 많은 분야는 어디일까. 몸이 없는 챗봇과 달리 로봇은 움직이고 부딪히고 만진다. 그래서 안전 규제와 물리 법칙에 닻을 내릴 자리가 유난히 많다. 블로킹 특허를 심기 좋은 땅 이야기.

블로킹 특허의 길목은 공정으로 후보를 뽑지만, "이 자리가 진짜 미래의 급소다" 하고 찍는 최종 판단은 데이터만으론 안 된다. 그 분야 최고 기술자의 직관이 들어가는 자리다. 바둑 고수가 미리 돌을 두듯, 지금은 텅 빈 자리에 특허를 선점하는 원리를 풀어본다.

아무도 못 피하는 길목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찾는 게 아니다. 정찰 → 방향 판단 → 관문 도출 → 가지치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공정을 밟아 후보를 만들고 걸러낸다. 블로킹 특허를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풀어본다.

블로킹 특허는 누구도 못 피하는 기술의 '길목'을 막는 특허다. 그런데 같은 길목이라도 어떤 건 20년을 가고 어떤 건 3년 만에 휴지가 된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길목이 물리 법칙이나 규제에 닿아 있는지다. 기술이 빠르게 낡는 시대에 오래 살아남는 특허의 조건.

강한 특허는 새로운 기술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구든 그 기술을 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을 잡아야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다. 블로킹 특허(blocking patent)의 정체를 풀어본다.

인공지능이 특허 심사에 도입되면 선행기술 검색이 사실상 완벽해진다. 부실 권리는 걸러지고 대부분의 특허는 등록조차 어려워진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특허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야기.

2010년대 미국에서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가 자리잡으면서 특허괴물(NPE)도 조직화됩니다. 특허를 검수해 합의금을 줄줄이 받아내는 관리형, 수천 건의 특허로 벽을 세워 통행료를 걷는 포트폴리오형. 우리 기업도 많이 당한 두 가지 모델을 애커시아와 인텔렉추얼 벤처스 사례로 쉽게 풀어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일단 특허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즈니스가 통했습니다. 특허괴물이 블랙베리를 굴복시킨 NTP 대 RIM 사건을 통해, 왜 그 시절 기업들이 합의가 더 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그 게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정보 비대칭과 심리전으로 거액을 뜯어내던 2010년대 특허괴물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제도 변화와 특허 무효 절차,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 격차 해소까지, 왜 예전처럼 특허 소송을 마구 던지기 어려워졌는지를 쉽게 풀어봅니다. 그런데도 특허괴물 소송은 오히려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괴물(NPE)의 소송은 2020년대 들어 다시 늘었지만,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골라 어떤 순서로 치는지, 어떤 경고장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써서 열흘 안에 대응 결론을 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공장을 돌리는 대신 특허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진짜 경영 전략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LED 특허를 산업 요금처럼 받아낸 필립스, VHS 복사방지로 라이선스 제국을 세운 매크로비전, 처음부터 공장 없이 기술만 파는 인터디지털까지.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의 초기 모델을 풀어봅니다.

수출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로열티를 내라는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표준특허(SEP) 때문인데요. 표준과 표준특허, FRAND가 뭐가 다른지, 표준은 누가 정하고 그 표준에 걸리는 특허는 어떻게 찾는지, AI가 이 판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쉽게 풀어봅니다.

PCT 국내단계 유럽 진입은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특허로 가면 중간에 비용을 못 버티고 포기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유럽 진입 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 우선심사, 유럽단일특허, 그리고 "차라리 디자인"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는데, 정작 심사 실무는 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본 진입 전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 다중 종속항과 시프트 보정 금지를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중국 진입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중요도가 높습니다. 모조품 때문인데요. 소비재·기구 제품이라면 특허·실용신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디자인 출원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미국 진입을 하실 거라면 PPH를 꼭 활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잘만 쓰면 오피스 액션 없이 빠르면 4개월 만에 등록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깔끔하게 받아두면 다른 나라 심사까지 수월해지거든요. PPH가 뭔지, 왜 미국부터인지 짚어드립니다.

미국 특허에는 '국내단계 진입(371)' 말고 '바이패스(CA·CIP)'라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이 길로 가야 빠르게 등록받거나 개량 발명까지 권리화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소기업은 이런 진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짚어드립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출원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변리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비용을 더 쓰거나,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자진보정, 마이크로 엔티티, IDS — 미국 진입 전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같은 나라에 특허를 내는데도 견적을 받아보면 곳마다 비용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현지 대리인'에 있습니다. 출원인은 보이지도 않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비용과 등록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집행할지, 나눠서 집행할지가 고민입니다. 정답은 상황마다 다른데요. 예산 여유, 진입 국가 수, 그리고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느냐에 따라 플랜이 갈립니다. 여기에 비용을 아끼는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할 때 변리사 한 명에게 다 맡길지, 국가별로 쪼개서 여러 사무소에 나눠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 한 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하자마자 연차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첫 연차료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어느 국가가 그런지,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출원할 때 한 번 내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수는 그 뒤에 옵니다. 오피스 액션 대응 비용은 국가마다, 특히 미국·유럽은 천차만별인데요. 어디서 얼마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짚어드립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출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원·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 오피스 액션)·등록까지 비용이 나가는 세 단계를 짚어보고, 실제 국가별 견적을 뽑아보면서 예산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마드리드로 미국을 지정(Section 66(a))하면 등록 전 SOU(사용진술서) 제출 단계는 거치지 않지만, 미국의 상표 사용주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5~6년 차에는 Section 71 사용선언서와 적격 사용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10년마다 반복됩니다. SOU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일정이 ‘유예되는 것’이라는 점, 5년 종속(Central Attack) 리스크와 지정상품 관리까지 포함한 실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어떤 국가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와 관리 효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조합인 미국(등록 후 유지 관리), EU(전역 커버리지), UAE(중동 시장의 거점)를 중심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년 종속 리스크와 포트폴리오 설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